[단독]딥페이크·피싱·해킹…정부, 잇따른 AI 범죄 대응 체계 만든다

정부가 AI(인공지능)를 악용한 신종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단위 전략수립에 착수했다.

기존의 사기·금융범죄가 AI로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침해(해킹)는 물론 딥페이크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사기, 신종스팸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26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AI 시대 신종범죄 대응 과학치안체계 구축 및 국가전략 수립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AI 생성 및 SNS 기반 신종 스캠 등 범죄 방식이 진화하고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고령에 집중되고 기존의 치안 방식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