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라이더 안전 우려에…정부, ‘노무관리 AI’ 고영향 지정 검토

정부가 배달플랫폼의 배차·보상 등에 쓰이는 ‘노무관리 인공지능(AI)’을 고영향 AI에 포함할지 검토한다.

배달노동자의 일감과 소득을 좌우하는 알고리즘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영향 AI 관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내년 1분기까지 노무관리 AI의 고영향 AI 추가 여부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로, 채용·대출심사·보건의료 등 AI 기본법에 열거된 10대 분야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