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규제특례에 갈라진 정치권…노동계·시민사회 반발도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범진보 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갈등에 대기업 출자 규제와 환경·의료 분야의 특례까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권과 공공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등이 포함된 안과 포함되지 않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과 노동권 보호를 둘러싼 당내 견해차가 큰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당정 협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