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건수 5년새 104% 급증, 인력은 3% 늘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23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산재 처리 업무와 인력 확충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숙련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임금격차 해소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보상을 책임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정작 숙련인력을 지키지 못해 산재 보상체계의 역량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는 최근 5년 새 104.8% 급증했지만, 조사인력은 겨우 3%(2025년말 기준 재해조사 인력 970명에서 30명 증원) 순증하는 데 그쳤고, 신규 입사자의 22%가 퇴사하는 등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산재 처리기간 단축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