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19년 제자리 걸음 기술보증기금, 법정출연요율 높여야"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지만 정작 기술투자를 맡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곳간은 19년째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을 외치면서 기술투자를 맡은 기보의 재원은 19년째 묶어두고 있다"며 기보 법정출연요율을 0.135%에서 0.2%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생산적 금융을 3단계로 정리했다.

부동산으로 가던 돈을 기업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융자에서 투자로의 전환이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십 년간 융자로 유지해 왔는데 투자 주도로 금융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