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신속과감하게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우리사회질서의 공정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나가고 또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위원회 명칭을 ‘규제철폐’나 ‘규제개혁’

대신 ‘규제합리화’로 정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규제라고 하는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필요한 규제들도 많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