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지 전수조사서 농업인 불이익 없도록" 제도개선 건의

경기 용인시가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10월 6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시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인 만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