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종부세 '1000만원→10만원'…임대업자 송치

'위탁자 기준'

세액 산정…종합부동산세 규정 악용 위탁자를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규정을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일 부동산 임대업자 40대 여성 A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운영하는 임대업체 B사도 같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A씨는 B사 소유 부동산을 신탁한 것처럼 꾸민 뒤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 C씨에게 위탁자 지위를 넘기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종부세는 2021년 법 개정 이후 신탁 부동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A씨는 이 같은 규정을 이용해 종부세 납부액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