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반드시 포함돼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와 관련해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특구기업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안에는 노동특례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