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똑같은 땅에 정반대 잣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 중인 토지주들이 국가유산청을 향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위원장 김종길)는 22일 국가유산청을 향해 "2017년 1월 문화재청은 고시(제2017-7호)를 통해 세운지구 별도 심의 조항을 스스로 삭제하며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자체 처리한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똑같은 땅을 두고, 국가는 이제 와서 '중대한 영향을 주는 땅'이라며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 일관성을 무시하고 신뢰의 원칙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