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지원금으로 '햇빛소득마을' 만든다…입지 선정 주민참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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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송전망 지원금을 마을 주민들의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송전망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선로 신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과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기후부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기후부는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계통햇빛소득마을' 지원 △주민참여 강화 △신설선로 최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