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방 지원 천차만별… 교육비 충북 43만원·부산 4만원[소방관, 붉은 제복의 눈물]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이라며 "국민이 받는 소방 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난 지금 소방 인력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구조는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통일됐으나 인건비와 장비·시설 투자비 등 소방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소방공무원에게 배정되는 교육비와 피복비 등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소방관 교육비 최대 10배2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소방공무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