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아내 납치’ 피의자 임시조치 늑장 대응 지적…법원 “대책 마련”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피해자 임시조치 결정이 늑장 처리됐다는 국회 지적이 나오자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은 “공소청이 8일에 피해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12일에 승인이 났다”며 “그 전날인 11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임시조치 과정의 미흡한 점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한 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