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의무화…시행령 개정안 의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의무화…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산정방식까지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에 더해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임대 조건을 기존 지방정부 공보 외에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개선된다…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세입자에게 관리비·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또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임대차계약 신고 때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39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비·사용료의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에 포함해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임대조건 온라인 공개도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 … 임대료 편법 인상 '꼼수' 차단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