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사건 재심 두고 공소청 '기각' 의견…국감장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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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남광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납북어부 간첩몰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 김정구씨의 재심 신청과 관련, 검사가 재심 기각 의견을 내자 법원과 공소청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전·광주고법, 대전·광주·전주·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은 "김정구 씨 납북어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열린 마음으로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납북어부 사건이란 과거 1960~70년대 북한에 피랍됐다 돌아온 어부들이 주변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긍정적 얘기를 전하거나,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인들이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건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