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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비상계엄은 내란' 대법원 판결 존중…당 입장 정리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 22일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이다'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내란이란 건 형법 87조를 보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경우이다.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에 우리 당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임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도 판결했다.
그 대법원 판결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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