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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30%로 확대 추진…"국가·지방 분담 비율 법으로 정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를 예고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지방이 절감한 인건비를 소방장비·시설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년도 인건비 지원 예산 2조331억원을 신규 반영한 가운데 국가 부담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와 지방의 소방서비스 투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인건비 부족분의 절반만 부담해도 향후 5년간 17조6232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16일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2조331억원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에 집중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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