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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정부 합동단속으로 뿌리 뽑는다

정부 합동단속으로 뿌리 뽑는다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단속

불법 대여 행정처분이 많고, 기술인력 선임요건으로 자격증이 요구되는 분야 집중점검

단속에 앞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가기술자격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로, 건설·전기·소방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는 자격취득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증 불법대여가 이루어지면 무자격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자격을 정직하게 취득한 사람과 성실한 업체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

* 5년간 불법대여 행정처분 건수: (‘22) 63 → (’23) 36 → (‘24) 57 → (’25) 49 → (‘26.10월) 23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언론보도

<‘26.7.15, 산림법인 자격대여·유령 법인 대거 적발. 정부, 78곳 수사의뢰, 뉴데일리>

산림청과 추진단이 지난 5월부터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조사가 완료된 법인 1,412곳 중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사례 및 등록요건 미총족 의심되는 업체 900여 곳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단속은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 부처 소관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이번 단속의 대상부처는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한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던 분야와 함께, 법인설립·등록 및 공사 현장의 기술인력 선임·배치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를 통해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을, 자격증을 빌려 등록·선임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 대여 행위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11월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간 자진신고를 운영 중이다.

자진신고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진신고를 작성해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에는 스스로 불법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및 반성 등 제반 사정이 형사처벌 과정에서 고려되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국가기술자격 취소 대상이므로, 자진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취소) 감경은 불가함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되, 이후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2.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서 서식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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