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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시 형사처벌"…정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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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건설·전기·소방 등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췄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다.
특히 건설·전기·소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불법 대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은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지난해 49건 발생했다.
올해는 10월까지 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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