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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불법대여, 빌린 업체도 등록취소…30일까지 자진신고 받는다

자격증 불법대여, 빌린 업체도 등록취소…30일까지 자진신고 받는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다음 달부터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 단속에 나선다.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빌린 사람과 알선자도 형사처벌하고, 빌린 자격증으로 등록한 업체는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가한다.

정부 합동 단속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방청과 함께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다.

단속은 그동안 불법 대여로 행정처분이 많았던 분야에 집중된다.

법인을 설립·등록하거나 공사 현장에 기술인력을 배치할 때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한 분야도 중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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