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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지위 국가가 확인한다…與전현희, '인정제도' 도입법 발의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공익신고자 지위 공식 확인하는 '인정·확인서 발급제도'
신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소송 방지 및 처벌·징계 감면 강화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익신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보복성 소송 방지와 책임감면 강화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및 책임감면 등 다양한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신고자가 법률상 보호받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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