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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공익신고자 인정제도 도입 추진…보복소송도 불이익조치에 포함

전현희, 공익신고자 인정제도 도입 추진…보복소송도 불이익조치에 포함
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시아경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자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신고 이후 보복성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신고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면, 권익위가 이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지만 신고자가 자신이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이 때문에 신고 이후 고소·고발이나 소송을 당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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