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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단속 강화…고용주·브로커 집중 조사

정부,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단속 강화…고용주·브로커 집중 조사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입국심사와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고용주와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소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양수산부·공소청·경찰청·해양경찰청·제주도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무사증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입국 단계에서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입국 부적격자가 해외에서 한국행 항공기에 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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