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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급자가 지시한 일이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게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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