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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초년생의 안전한 사회진출을 위한 생활밀착형 법교육 확대
법무부, 수능 이후 고 3 학생 대상 종합생활법률 교육 실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후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근로 ▲임대차 ▲사기예방 ▲교제폭력예방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예비 사회초년생들이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미리 익힘으로써 실생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법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출장강연 형식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2025년 종합생활법률 시범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130개교, 약 35,0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교육을 신청한 교사는 “수능 이후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시기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해 신청했다. 아르바이트나 자취방 계약 등 학생들이 앞으로 실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배울 수 있어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일상 속 법률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의 첫걸음부터 법과 권리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한 종합생활법률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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