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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무죄 확정…오세훈 시장 재판도 파란불?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두 사건의 쟁점이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후보자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비를 제공자가 대신 내기로 '합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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