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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 재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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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 금융규제 완화에 엄격한 사전 검증과 책임을 지우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일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 재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관한 행정규제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는 것을 법의 목적에 포함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등 생명과 안전에 초점을 뒀는데 '재산'을 개정안에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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