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정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막자"…최은석 의원 재발 방지법 발의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도 사전 영향분석과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별 주식의 일일 수익률을 최대 2배까지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 매일신문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매일신문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