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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발표국토교통부··경제

[참고]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에 대한 지자체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서초구 등의 관원 질의를 접수한 이후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초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는 개정 전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부과 기간의 특례’를 정한 것이지, 법령이 정한 5년의 제척기간 자체를 연장하거나 새롭게 설정한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ㅇ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칙 제3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률 시행일로 다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보이고,

-개정법률 부칙 제3조는 부담금의 결정·부과가 보류되어 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그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를 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에게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지우는 처분으로, 그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되었으며, 해석 결과를 서초구 등에 안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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