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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민권익위, 온라인 화상 행정심판 확대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울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손잡고 행정심판 절차를 개선해 시민들의 권리구제 편의를 높인다.

울산시는 18일 본관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민 권익 증진 및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정보 공유, 화상 구술심리 활성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사건 공동 대응, 기관 간 인사교류 등이다.

특히 화상 구술심리를 확대해 시민들이 심리 장소까지 직접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행정심판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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