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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소급 적용, 위헌 논란 불식 가능"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주경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올해 부정행위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모든 소급 입법이 위헌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책임을 묻고, 부정행위로 얻은 입학 기회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시험 부정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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