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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 대표발의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각종 시험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가자격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세무사법 개정안은 주무부처 장관 등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험장 내 전파탐지 권한과 응시자의 소지품 및 착용 기기 검색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 등에게 부정행위 확인에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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