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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보호조치 법률에 명시해야”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보호조치 법률에 명시해야”
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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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도 적용 제외나 기간제 2+2 고용 등의 노동특례를 초광역특구법에 도입할 경우 핵심적인 요건과 보호 조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국회노동포럼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근로 시간 상한, 최소 휴식, 고용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행정기관 고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요건과 보호 조치는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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