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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AI 부정행위 '10년 응시 제한' 속도...AI 기업 자료 제출 의무화도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처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냈다.

부정행위자에 한해 10년간 응시 자격 박탈과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존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서면서다.

또 인공지능(AI) 기업에 수능 시험문제 답안을 요구한 이용자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도 검토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능을 불과 하루 앞두고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는 때에 당정이 모인 이유는 엄벌 기조를 통해 부정행위 위축 효과를 도모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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