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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정치관여·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위증,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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