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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정부 비판하는 내 영상도 삭제"…'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제기

주진우 "정부 비판하는 내 영상도 삭제"…'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제기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8만6934명과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을 제기한다.

주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함께 열었으며, 헌법소송에는 국민 8만6934명이 동참했다.

지난 7월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에 대해 주 의원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는 점, 제재를 우려한 플랫폼이 정부 비판 게시물까지 삭제·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헌법소송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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