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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수도권 중첩규제·국가정책에 따른 재정부담 등 반영 촉구 "획일적 평가기준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 초래"
경기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에는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가 참여했다.
6개 지방정부는 현행 지방우대지수가 지역별 산업·재정 여건과 각종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경기북부 6개 시는 모두 최저 지원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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