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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초환 전면 개검토 촉구… "제2의 종부세 논란 될 수도"

오세훈, 재초환 전면 개검토 촉구… "제2의 종부세 논란 될 수도"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매매가격에 반영돼 집값을 밀어 올리고 조합원의 부담을 키워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재초환과 관련해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에 합헌 결정을 내린 뒤에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집값에 반영돼서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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