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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외국인 국내선 탑승 허용,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
-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 3차 선정... 국토부·기상청·중기부 선정·포상 -
#1. 국토교통부 ‘여권 잃어버린 외국인, 지문 확인으로 국내선 탑승 불편 해소’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 관광객이 신분을 증명할 수 없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제주 등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외국인은 재발급을 위해 서울 등 외국공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신분증명서가 없어 국내선 항공기 탑승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출입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국내선 탑승객 신분 확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여권 분실 외국인의 국내선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2. 기상청 ‘도로살얼음·안개 위험정보 확대 제공, 운전자 안전 강화’
기상청은 도로살얼음과 안개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기상정보의 제공 범위를 12개 노선에서 31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도로살얼음·가시거리 위험기상정보가 기상청 누리집·도로기상정보시스템 등에서 12개 노선만 제공돼 운전자와 도로 관리자가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운전자 안전 및 도로관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공해 온 위험기상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대상 노선을 31개로 확대하도록 위원회에 심의를 받았다.
#3.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기업 사업비카드 발급 어려움, 적극행정위로 해결’
중기부는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기업이 신용 문제로 정부 지원사업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적극행정위를 통해 해소했다. 기존에는 재창업기업이 신용 문제로 사업비 카드 발급이 제한돼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고도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위원회는 고시 개정 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창업기업이 사전승인을 받아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업비 집행·정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했다.
여권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 확인 범위를 넓혀 국내선 탑승을 가능하게 한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가 적극행정위원회 우수 활용 부처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 활용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도 관계기관이 보유한 생체 정보로 신분을 확인해 국내선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은 운전자 안전 등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살얼음·안개 등 위험기상정보 제공 노선을 기존 12개에서 31개로 확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사업비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기업을 위해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업비 집행·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처들은 모두 업무 과정에서 기존 규정의 해석과 행정절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안을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국민 불편을 해결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내달까지 매월 3건씩 선정할 예정이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위가 국민 안전과 민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까지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규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위원회는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공무원 누구나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붙임) 적극행정위원회 우수 활용사례(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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