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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3~5년 세무사 합격자 성적 재점검 나서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정부가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성적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것에 따른 조치다.
또 부정행위를 인정한 한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이 세무사법에 따라 한씨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사전통지를 실시했고,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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