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정치
與, AI 시험 부정행위 제재 강화 추진…수능 응시자격 박탈도 검토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무사·회계사 시험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서울신문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중구]AI 기업 투자하고 도심 제조업 지원… 중구, 지역경제 대상](https://dimg.donga.com/a/240/0/90/5/wps/NEWS/IMAGE/2026/11/16/135015907.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