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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AI 시험 부정행위 제재 강화 추진…수능 응시자격 박탈도 검토

與, AI 시험 부정행위 제재 강화 추진…수능 응시자격 박탈도 검토
사진 출처: 서울신문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무사·회계사 시험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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