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행정안전부··정치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통해위해요소 20만여 건 적발, 5만여 건 행정처분
- 형사입건, 영업정지·폐쇄·취소,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총 54,484건 행정처분
- 교통안전, 약취·유인 예방 등 분야별 어린이안전 캠페인 병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8월 24일(월)부터 9월 23일(수)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올 하반기 점검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실시됐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이다.
점검 결과, 총 204,026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형사입건(4건), 영업정지·폐쇄·취소(9건), 과태료·과징금 등(48,722건, 52억 원)을 포함하여 법을 위반한 총 54,48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 분야별 지적(현장계도 및 행정처분) 건수 : 교통안전 70,258, 식품안전 5,654, 유해환경 9,927, 제품안전 37, 불법광고물 118,150
분야별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40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을 적발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➁ (식품안전)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80,240개소를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35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➂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업소 17,066개소를 점검한 결과, 만화카페 등 가림막 설치, 청소년 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 821건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➃ (제품안전)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 점포 191개소를 점검한 결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4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판매중지 등 조치했다.
* (KC인증)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35개 품목을 인증 제도(Korea Certification)로 관리
➄ (불법광고물) 초등학교 주변 479,6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현수막 등 118,15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5,735건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3,187회 개최했다.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윤호중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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