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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도, 물증도 없는데…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막막'

CCTV도, 물증도 없는데…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막막'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세무사 시험 AI(인공지능) 부정행위를 계기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방식,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조사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인 데다 이미 끝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단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시험 결과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체계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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