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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티맵 자진 시정안 검토…대리기사 보험 중복가입 개선 추진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중복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의 자진 시정방안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두 회사는 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해 중복가입 문제를 개선하고, 절감한 단체보험료를 기사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사등급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씨엠엔피·와이엘피 등 4개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지난 9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적절한지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절차를 시작한 단계로, 개선안은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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