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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석방 비판 쏟아지자, 대법원 ‘19일 선고’…구속만료 나흘 전 결정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만료 기한 만료로 석방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구속만료 나흘전 전격적으로 오는 19일 판결선고하기로 결정했다.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 사건이 넘어온지 6개월이 지나도록 기일 한 번 연 것 외에 무엇을 했느냐는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자 결국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사건검색 서비스의 심리진행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16일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을 지정한다고 기재하고, 19일 오후 4시 판결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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