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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하면 '본인 죄 지우기' 자백"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끝내 공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까지 동원해 '본인 죄 지우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법 공포는)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는 피의자가 그 의도를 만천하에 자백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선택이다.
그에 따른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오롯이 이 대통령 본인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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