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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社 고정밀 지도 조건이행 확인…반출 허가 마침표(1보)

정부, 구글社 고정밀 지도 조건이행 확인…반출 허가 마침표(1보)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한 구글의 국내 보안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약 20년간 이어진 논쟁이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구글의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건에 대해 허가 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이를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관련 조건에 대해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2007년 이후 여러차례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상 1cm로 줄인 1대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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