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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속아 구속영장 기각"...통장 잔고 23원→9억 'AI 위조'

"판사도 속아 구속영장 기각"...통장 잔고 23원→9억 'AI 위조'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공소청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7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AI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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