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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공정성 의심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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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법무부 탈검찰화 방향과 관련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있고, 법무부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어떤 직역이 탈검찰화하기에 적합한 직책이냐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1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들었다.
이 중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방안에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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