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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재초환 옳다, 그르다 판단할 상황 아냐…금리 오르면 집값 더 하락"

국토장관 "재초환 옳다, 그르다 판단할 상황 아냐…금리 오르면 집값 더 하락"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 "무조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질문에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단 폐지안은 국회 계류된 상황이고,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상황은 아닌 듯 하다"며 "재초환은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 효과가 분명 있지만 개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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